요양병원 vs 요양시설 수가.... “요양시설 수가가 더 높다....”

요양병협회장, 건양대 주최 한일공동 심포지엄서 문제제기

건양대학교와 유한대학 보건의료복지연구소,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9 일본의 고령자 의료복지제도와 시설경영” 이란 주제로 한일 공동 심포지움이 2일 오전 10시 서울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명곡홀에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연자로 발표에 나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현행 노인의료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현행 수가구조로는 근본적으로 노인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군별 일일당 입원료는 신체기능저하군의 22,830원에서 의료최고도일 경우 52,580원으로 7단계로 분포되어있다. 하지만 의료중도 기준으로 요양병원 입원료는 36,700원에서 40,28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요양시설에 장기요양 2등급의 입소비용은 44,590원으로 오히려 병원 입원료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김회장의 주장이다.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4시간동안 집안청소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39,500원, 방문간호사가 1시간 동안 의료적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44,600원으로 24시간 의사, 간호사등 전문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일일당 수가 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연동한 노인의료비 규모확대와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 요양병상 조절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한일 공동 심포지엄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학회, 대한의사협회에서 후원하여 ‘제5회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