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공립병원 개원

병상 과다 공급지역에 혈세로 국공립병원 개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9개의 요양병원에 1,399개 병상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시정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7,234명으로 1개 요양병상 당 노인인구는 19.5명에 이른다. 그런데 남양주시 노인인구의 5.8%(65세 이상 1,567명)가 거주하고 있는 수동면에는 매그너스요양병원(195병상), 수동연세요양병원(198병상), 에덴요양병원(209병상)에 최근 지난 4월에 국공립 병원인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231병상)이 개원하여 1개 면소재지에 무려 833개 요양병원 병상이 집중 되어 있다.

지난 5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총회 자료에 전국 요양병원 1개 병상 당 평균 노인인구는 58.9명이라는 통계가 있음에 이를 기준으로 현재 남양주시 수동면은 1개 병상 당 평균 노인인구는 1.88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수치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동면 전체 노인 인구가 2명에 1명꼴로 입원해도 병상이 남는다는 얘기다. 수동면에는 요양병원 말고도 의원과 병원, 보건소 등 의료시설이 있으며, 주소지는 수동면에 등록되어 있으나 자녀와 함께 타지에서 생활하는 인구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보면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은 더 늘어난다.

병원 현장에는 요양병원 증가를 막고자 일당정액수가로 어려운 병원 경영환경에 적정성평가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며 요양병원 경영을 압박하면서 제주도(175.5명), 강원도(128.5명)와 같이 노인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병상이 턱없이 모자라는 지역을 배제하고, 정부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역에 국민들의 혈세 16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국공립요양병원을 개원했는지 그 취지가 의심이 간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사무국장은 국공립 요양병원 운영에 너무도 무뇌한 행정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현재 수동면의 실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다 입원을 해도 모든 병상을 채우기 힘들 것이다. 수동면 어르신들이 다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국공립병원 개원이라니 정부의 앞뒤 못 가리는 행정에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시대에 노인의료를 책임지는 합리적인 요양병상 운영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에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국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진정 그 수혜자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국공립병원 개원보다는 현 운영 중인 일반 요양병원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국공립 병원 개원에 권력을 남용한 내용이 있다면 분명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