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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안장비 관리 관련)(~9.1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9-02 15:51:04
조회수 464

첨부파일 의료법_2212453(양부남의원, 25.8.28.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양부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근거마련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6조의2 신설)

-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9. 19.(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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