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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6.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6-24 16:01:37
조회수 1122

첨부파일 의료법_2210703(전진숙의원, 25.6.11.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6. 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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