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정보마당

의견조회

정보마당
공지사항
의견조회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 조항 신설)(~6.27.)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6-24 16:01:37
조회수 1124

첨부파일 의료법_2210703(전진숙의원, 25.6.11.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6. 27.(금) 18:00까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 확대 관련)(~3.5.) 2025-02-25 관리자 \| 2025-02-25 \| 조회수 : 1,503	관리자	2025-02-25	1,503

47	(복지부)「환자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지원 관련)(~2.20.) 2025-02-11 관리자 \| 2025-02-11 \| 조회수 : 1,849	관리자	2025-02-11	1,849

46	(복지부)「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치매 용어 변경)(~2.18.) 2025-02-11 관리자 \| 2025-02-11 \| 조회수 : 1,639	관리자	2025-02-11	1,639

45	(복지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 21.) 2025-02-06 관리자 \| 2025-02-06 \| 조회수 : 2,197	관리자	2025-02-06	2,197

4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노동계 대표 참여자 명확화)(~2.7.) 2025-01-22 관리자 \| 2025-01-22 \| 조회수 : 1,724	관리자	2025-01-22	1,724

43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세부전문의 관련)(~1.31.) 2025-01-21 관리자 \| 2025-01-21 \| 조회수 : 2,000	관리자	2025-01-21	2,000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 강화 관련) 2025-01-16 관리자 \| 2025-01-16 \| 조회수 : 1,915	관리자	2025-01-16	1,915

4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상급종합병원 전체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1.9.) 2025-01-02 관리자 \| 2025-01-02 \| 조회수 : 1,933	관리자	2025-01-02	1,933

4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2.24.) 2024-12-17 관리자 \| 2024-12-17 \| 조회수 : 2,115	관리자	2024-12-17	2,115

39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12.20.) 2024-12-12 관리자 \| 2024-12-12 \| 조회수 : 2,014	관리자	2024-12-12	2,014


1 2 3 4 5 6 7 8 9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협회소개

정보마당

교육마당

자료마당

불법행위 신고센터

교육센터 바로가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일정

보도자료

의료계이슈

사진자료

요양병원 검색

요양병원 채용정보

협력업체 홍보게시판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