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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 강요 금지 관련)(~10.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10-01 13:16:48
조회수 358

첨부파일 의료법_2213123(이수진의원, 25.9.18.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이수진 의원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 강요 금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22.(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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