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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중증 환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10.22.)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10-01 13:16:56
조회수 312

첨부파일 의료법_2213081(소병훈의원, 25.9.17.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소병훈 의원은 중증 환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4조의2제7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 대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22.(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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