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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비대면진료 관련)(~10.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9-26 15:22:37
조회수 535

첨부파일 의료법_2212915(김윤의원, 25.9.11. 발의).hwpx | 검토서 양식.hwpx

국회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의료법 개정안(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세부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10. 10.(금)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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