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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역필수의료법안」대안에 대한 의견조회(~9.1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9-16 15:51:15
  • 조회수 519
첨부파일 (붙임1) 의원발의 법률안 및 수정 대안 대비표.hwpx | (붙임2) 검토의견 작성양식.hwpx | (붙임3-1) 2200694_「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hwpx | (붙임3-2) 2201617_「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대표발의).hwpx | (붙임3-3) 2212197_「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hwpx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안목록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안」(2200694,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2201617, 김윤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2212197,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kagh@kagh.co.kr) 송부


○ 제출기간 : ’25. 9. 19.(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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