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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료인 방송 출연 거짓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11.22.) 2024-11-14 관리자 \| 2024-11-14 \| 조회수 : 1,596	관리자	2024-11-14	1,596

33	(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0.18.) 2024-10-15 관리자 \| 2024-10-15 \| 조회수 : 1,955	관리자	2024-10-15	1,955

32	(복지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10.15.) 2024-10-07 관리자 \| 2024-10-07 \| 조회수 : 2,131	관리자	2024-10-07	2,131

31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시스템 활용)(~10.10.) 2024-10-04 관리자 \| 2024-10-04 \| 조회수 : 1,965	관리자	2024-10-04	1,965

30	(복지부)「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활용 관련)(~9.27.) 2024-09-19 관리자 \| 2024-09-19 \| 조회수 : 1,886	관리자	2024-09-19	1,886

29	(복지부)「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공개 관련)(~9.23) 2024-09-10 관리자 \| 2024-09-10 \| 조회수 : 1,965	관리자	2024-09-10	1,965

28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관련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9.10) 2024-09-03 관리자 \| 2024-09-03 \| 조회수 : 2,097	관리자	2024-09-03	2,097

27	(복지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시 DUR 점검 의무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4)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069	관리자	2024-08-28	2,069

26	(복지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부개정을 법률안 의견조회(~9.2.) 2024-08-28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 2,084	관리자	2024-08-28	2,084

25	(복지부)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9.3) 2024-08-27 관리자 \| 2024-08-27 \| 조회수 : 2,101	관리자	2024-08-2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