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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요양병원 존폐 위기”

관리자 │ 2023-09-21

[가로조합]대한요양병원협회.jpg | 보도자료 참고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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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요양병원 존폐 위기”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비판

“요양병원도 노력하고, 자정해 스스로 변하자” 촉구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노인의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전국의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또 남 회장은 대표적인 차별정책의 하나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를 꼽았다. 현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는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성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비용의 5~7%에 불과한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전국 병상의 35% 이상을 책임지고, 노인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5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8.7%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요양병원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면서 “간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간병 급여화를 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1등에서 1,212등까지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을 세우고, 매년 하위 5%에 대해 수가 불이익을 줘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남 회장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병원을 잡겠다고 요양병원 전체를 폐업으로 내모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남 회장은 “모든 요양병원인들도 노력하고, 자정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노인환자의 욕창 특성 및 관리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 △항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제도개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쟁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자원 원가분석 △효율적인 병원 세무회계 운영 사례 및 방안 △요양병원 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