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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절대 말하는 않는 요양병원 통계

사무국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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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절대 말하는 않는 요양병원 통계

전년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쳐 안정세로 전환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 일등공신

 

지난해 요양병원이 2%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8년치 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달한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의료기관 종별 구성 △의료기관 인력 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평가 △질병통계 등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이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요양기관 종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8.4%인 반면 치과가 2.5%, 한방이 2.4%, 의원이 1.7% 등이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전년 대비’ 요양기관 증가율이 종합병원 3.3%, 의원 2.5%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자료만 놓고 보면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보다 연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배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자세히 보면 요양병원의 증가율은 2017년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2017년 1529개(정신의료기관 111개 포함)에서 2018년 1560개(정신의료기관 113개 포함)로 2% 늘어나는데 그쳤다.

 

 

 

요양병원은 2012년부터 급증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대체적이다.

 

2018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종합병원(3.3%), 의원(2.5%)보다 낮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연평균 증가율(8.4%)’ 자료만 인용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언론이 ‘요양병원 증가세 지속…지난 8년간 연평균 증가율 8.44%’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근무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은 2017년 3만 3457명에서 2018년 3만 3226명으로 8.3%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0.13%, 종합병원 6.4%, 병원 3.9%, 의원 3.8%, 치과 2%, 한방 3.1%, 약국 2.2%보다 크게 높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이들 근무인력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해 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7%, 병원 3%, 의원 2%, 치과 3%, 한방 2%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물리치료사는 전체 3만 8015명 중 7023명(18.5%), 작업치료사는 전체 6807명 중 3211명(47%), 사회복지사는 전체 3800명 중 2120명(55.8%)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영난이 겹치면서 지난해 이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급증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저수가 등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꾸준히 인력을 확충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